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서양식

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정부 24)

으아 세상 좋다 이겁니다. 요즘 같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굳이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밑에 링크 겁니다. 단, 온라인 접수 가능시간 내에 접수해야 처리 가능하다는 것 참고 바랍니다. 근데요 뭐 이런 거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공동 인증서 등록하고 뭐 이런 거 하느니 그냥 동네 구경도 하고 왓다갓다 편의점도 좀 알아놓고, 확정일자도 그냥 한 번에 다 받고, 양식도 좀 써보고, 도장도 찍어보고 공무원들이랑 이야기도 좀 해보고, 대관업무도 좀 해보고 이래야 사람이 좀 성장하고 좋은 건데 다들 귀찮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

 

2. 전입신고가 뭔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 한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써 놓은 거 보니까 기관답다. 뭐 길고도 어렵게 써놓았는데 그냥 "내가 거주지가 바뀌었으니 신고할게 내가 여기로 이사함!" 이런 겁니다. 알고 나면 다 쉽죠. 이게 별거 아니고 간단해 보이는데 더럽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모르고 미루다가 나중에 엉엉 우는 애들 여럿이라 이겁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원래 계약이라는 게 당사자, 즉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 내용이 유효한데 이를 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삼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기 부동산에다가 얼마에, 언제, 세얻엇다 니들 알아둬 이런 거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이 효력이 언제부터냐면 이사하고(점유) 전입신고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거. 이거 악용해서 전입신고 빨리하게 해 가지고 그 당일날 담보물권 몰래 설정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 있어서 뉴스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거 방지하려면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 완료하고, 전입신고일 이전에 권리 설정하면 계약 무효로 하자는 특약 같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잔금을 등기소나 은행 업무 종료 시간 거의 다 돼서 치면 됩니다. 뭐 근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저 같은 부동산 쟁이들은 이래저래 사건들 구경하다가 '선순위 임차인' 이거 보이면 긴장합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동공 흔들리고 이래저래 손품, 발품 많이 팔아야 돼서 일이 배로 는다는 이야기. 그만큼 강력하다 중요하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참 그리고 어쭙잖은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이래저래 막 전입신고했다가 말았다가 왓다갓다 하면 점유를 잃은 것으로 판단해서 대항력 사라지니까 반대급부인 보증금 다 돌려받기 전까지 좀 내버려두라 이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인데 왓다갓다 마음대로 하면 뭔가 잘 안될 거 같은 느낌 안 들면 문제 있는 겁니다.

 

3. 전입신고하는 법, 필요서류

양식은 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가면 작성 예시본 다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친절합니다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세대원들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필요할 수 있으니 도장 챙겨가십시오.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배웠다, 경험했다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생애주기에서 부동산이라는 문제를 몇 번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일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써서 좀 도움 될 수 있는 글을 쉽게 써 보는 게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학위 받고 실무하고 경험한 거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팀 주니어급들이 물어볼만한 거, 그리고 실제로 물어봐서 도와줬던 거 위주로 써보려고 합니다. 장인어른 기획부동산도 막아드린거, 쫓겨나던 거 중개수수료에 이사비까지 받게 해 준 거 이런 거 많이 겪다 보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렵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싶으면 합니다. 제가 꾸준히 좋은 글 썼으면 합니다. 힘내겠습니다.

 

4번 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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